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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 굿모닝 시사경제 073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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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
기사입력 2020-07-30

- 민주당, 29일 국회 상임위서 공수처 출범 위한 후속 법안 처리 강행.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 세 건 처리. 

- 당정, 29일 임대차3법 처리 강행. 전월세신고제 내년 6월 시행 방침. 

- 통합당, 29일 국회 긴급 의원총회 개최 민주당 단독 국회 운영 관련 대응책 논의. 여당 입법 독주에 원내투쟁서 장외투쟁 전환 검토. 

- 청와대, 통합당 공개 남북한 간 30억달러 이면합의서 문건 정부 내 없는 문건으로 확인 발표. 문대통령, 29일 박지원/이인영/김창룡에 임명장 수여. 

- 이재명, 29일 유튜브 채널 출연. 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 언급. 서울주택 100만호 공급 통합당 발표에 구시가지 파괴 등 부정적 의견 피력 

- 기상청, 장마전선 여파 30일31일 수도권 집중호우 예보. 올 여름 장마 기간 평년 대비 10여 일 긴 42일 전망.  

- 서울시, 수송분야 그린뉴딜 계획 발표. 서울시내 버스/택시/관용 경유차 5년내 단계적 퇴출. 관용차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교체 예정 

-  임대차3법, 29일 국회 법사위 통과. 30일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 기존 세입자 계약만기 1개월 전 보증금 5% 상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전망 

- 행정안전위원회, 29일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3주택 이내 취득세 중과세율 비조정지역/조정지역 간 지역별 차등 적용. 분양권/입주권/주거용오피스텔 취득 시 주택수 합산 등 내용 

- 수도권주택공급 방안, 차주 8월4일 본회의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 통과 후 발표 예정. 재건축 용적률 상향 방안 포함 예상에 35층 규제 완화 주목. 대폭 완화시 집값 자극 우려 일부지역 제한적 허용 전망 

- 상업용부동산, 2분기 평균 공실률. 코로나발 폐업 상가 속출에 증가세. 중대형상가(12%) 소규모상가(5%) 오피스(11.3%) 각각 기록. 

- 한국은행, 7월 소비자주택가격 전망 전월 대비 3포인트 증가 125 발표. 7개월만에 동 수준 회복. 관계자, 실제 주택 거래 가격 상승에 가격 전망 동반 상승 설명

 

<뉴욕일보 한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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