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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 뉴스브리핑 07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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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
기사입력 2020-07-02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과 경기동부, 강원 영서, 충청 내륙, 전라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21도, 낮 최고기온은 24∼31도로 예보됐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 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필요가 있고 두 정상이 다시 마주앉아 대화할 수 있게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미국에 전달됐고, 미국도 공감하며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종교시설에 대해 강력 경고했습니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면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 홍콩보안법 시행 첫날인 어제 홍콩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반대 시위가 열려 300명 넘게 체포됐습니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시위대를 향해 더는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 스위스 연방 정부는 현지시간 1일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 EU 이사회의 권고를 수용해 20일부터 한국 등 일부 역외 국가 주민의 입국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독일은 EU 권고와 달리 한국 시민 입국을 계속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코로나19도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전세계에 또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견됐습니다. 돼지와 사람에게 모두 감염되는 바이러스라는 건 확인됐고, 문제는 사람 간 전염여부인데 파우치 미 전염병연구소장은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 국회에서는 추경안 심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야는 각각 다음 행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일하는 국회'에 시동을 걸었고, 미래통합당은 '장내 투쟁'을 벌이면서 국회 일정 복귀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초청해 “대북 전단 살포가 여러 위협을 받고 법에 의하지 않는 단속과 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위로했습니다. 박 대표는 "문 대통령을 유엔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의원을 비롯한 의원 10명이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로 사형이 확정된 자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형을 집행토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검찰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에 대해 지켜보기 어렵다면 직접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혀 다시 지휘권 발동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이 다음 주 일선 검찰청의 감찰과 인권 업무 담당 부자검사들을 모두 소집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입니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합의문까지 만들고도 최종 타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내부 반대로 서명식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정부는 최종 결렬은 아니라고 하지만,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6·17 부동산 대책의 규제 지역에서 빠진 경기 김포와 파주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추가 규제 지역 지정 검토를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상을 따라가는 식의 규제에 시장이 내성이 생겨, 풍선 효과가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던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1일부터 모든 군부대에서 정식 시행한다고 합니다. 평일 사용 시간은 일과 이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휴일과 주말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사실상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광주에 있는 종교시설과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제 12명, 어제 15명 등 이틀 새 27명이 추가됐는데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였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제한속도 보다 100km/h 넘겨 달리는 '초과속' 운전자는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관련 법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범칙금·과태료로 넘어갔지만, 벌금 뿐아니라 징역 등 형사처벌로 벌칙이 강화됩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도 말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범여권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검찰에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기소하지 않는다면 결국 유전무죄 관행이 고착화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가해 부모들은 훈육이었다는 황당한 변명을 했지만, 부모의 징계권을 규정한 현행법은 '사랑의 매'도 부모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자 자녀에 대한 체벌을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 경주시청 소속 23살 최숙현 선수가 철인3종 종목 실업팀에서 가혹한 구타와 폭언에 시달리다 지난 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폭력엔 감독과 팀닥터, 동료선수들까지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에게 보낸 카톡 메세지에 처벌을 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서울대가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글로벌 대학과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지주회사인 'SNU홀딩스(가칭)' 설립에 시동을 걸었음.

부동산 투자·개발 등 다양한 재원 확보 사업을 펼쳐 여기서 마련한 재원으로 세계 대학 평가에서 '10개 분야, 상위 10위'에 오르는 '10-10 프로젝트'를 실현하겠다는 구상.

 

■ 건국대와 한성대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장기화에 따라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거나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대부분 대학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0여 개 대학 재학생 3천5백여 명이 교육부와 소속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어제부터 시행된 국세청의 주류구매개선안에 따르면음식을 배달 시킬때 시킬수 있는 주류의 금액은 주문금액의50% 이하 여야만 한다. 쉽게 말해,배달 음식을 시킬 때 술 값이음식 값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치킨 집에서 1만8000원짜리 치킨을 시킬 경우, 맥주는 1만8000원까지만 주문할 수 있다. 그래야 술 값이 총 주문금액 3만6000원의 절반 이하가 된다. 1000cc 생맥주를 6000원 받는 치킨 집에서는 3000cc까지만 배달 주문이 가능하다.

보쌈집에서 2인용 보쌈세트(3만6000원)를 시킬 경우, 3000원짜리 막걸리는 12병까지 주문할 수 있다.문제는 요즘 급격하게 성장중인 와인배달시장이다.와인은 주류단가가 높아 배보다 배꼽이 커지게 된다.

 

<뉴욕일보 한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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