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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 굿모닝 시사경제06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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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
기사입력 2020-06-19

■ 민주당, 18일 통합당 불참 속 단독 국회 법사위/정무위 가동. 19일 본회의서 추가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계획.

■ 정부, 산업재해 등 인명피해 범죄 처벌 강화 특례법 연내 마련 계획. 위반기업 경제적 제재 및 경영진 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침.

■ 정부, 3차 추경안 편성 과정서 재원마련 일환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각각 2조원 2조1천억원 삭감.

■ 박용진, 18일 기업 옥죄기 상법 일부법률개정안 발의.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해임요건 마련,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전자투표제 도입 등 내용.

■ 정세균, 19일 노사정 대표자 2차 본회의서 임금/고용 등 노사 타협 촉구.

■ 교육부, 18일 브리핑 개최 대학생 등록금 반환 관련 등록금 문제 대학교 자체 해결 과제 강조.

■ 송언석 통합당의원, 시민단체 기부금 유용 방치 차원 보조금법/기부금법/소득세법 개정 윤미향 방지 3법 발의.

■ 군당국, 북한 비무장지대 민경초소 경계병력 투입 정황 포착. 북한군 전선 경계 근무 강화 및 최전방 근무체계 방식 전환 여부 등 분석 진행.

■ 정경두, 북한 군사도발 감행시 좌고우면 않을 것 경고. 군사 대비 태세 유지 방침. 미국, 대북 경제제재 1년 연장.

■ 코로나19, 17일 국내 59명 신규 확진. 서울 25명 경기 16명 대전 7명 등 발생.

■ 정부, 연내 부동산신탁 이용 명의분산 다주택자 종부세 회피 차단 입법안 제출 계획.

■ 현대자동차, LG화학과 협력 전기차/배터리 관련 기술 스타트업 발굴 프로그램 착수.

■ 은행업계, 전세대출금 회수 및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6·17부동산 대책에 주택관련 대출 성장률 둔화 불가피 전망.

■ 인천/청주/대전, 18일 대출규제/양도세중과/종부세강화 등 6·17 부동산규제대책 발표 직후 급매 속출.

■ 6·17부동산 대책,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 조치 등 재산권/평등권 침해에 위헌 논란 확산.

<뉴욕일보 한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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